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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384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384건 · 240/348페이지
계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통과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5수정가결원문 ↗
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5철회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범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5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대안반영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장철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