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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384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384건 · 241/348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4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자기본법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통과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통과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농어촌기본소득법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한지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계류장애여성지원법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3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