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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31건 · 241/395페이지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4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선희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통과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3-1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3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2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3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3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2원문 ↗

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3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3-12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-03-1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3-12원문 ↗

계류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3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