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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384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111건 · 242/263페이지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국방안전기본법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7-22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19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18원문 ↗

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1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