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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699건 · 250/294페이지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