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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500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09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829건 · 250/277페이지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9원문 ↗

계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철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