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384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4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111건 · 250/263페이지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3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2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