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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58/349페이지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통과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