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39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39건 · 258/373페이지

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대안반영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통과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9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대안반영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9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8철회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