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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59/349페이지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통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통과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