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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39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39건 · 259/373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4-12-18철회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8원문 ↗

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