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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0/349페이지

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철회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1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문신사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