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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39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39건 · 260/373페이지

계류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2024-12-17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국방위원회2024-12-1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원문 ↗

통과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7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폐기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2024-12-16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16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