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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1/349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통과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