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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2/349페이지
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