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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3/349페이지

통과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폐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철회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통과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9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