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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4/349페이지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8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5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폐기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-10-25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강제실종범죄의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