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65/349페이지

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4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