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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384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3,111건 · 261/263페이지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

조지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7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