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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3/349페이지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부산·양산·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통과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7원문 ↗

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지원법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