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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39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39건 · 273/373페이지

대안반영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통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폐기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철회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통과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2024-11-21철회원문 ↗
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 특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직업교육법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