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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4/349페이지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6원문 ↗
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