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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31건 · 275/395페이지

계류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통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27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통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2-26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2-2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