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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5/349페이지
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4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2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2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4원문 ↗

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철회원문 ↗

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통과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