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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6/349페이지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통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통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통과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3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폐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