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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7/349페이지

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폐기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통과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20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