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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412건 · 278/349페이지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통과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통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9원안가결원문 ↗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통과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3원안가결원문 ↗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수정가결원문 ↗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