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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79/349페이지

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통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3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왕진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통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2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2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