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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80/349페이지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

주진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2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2024-09-11철회원문 ↗

폐기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2024-09-11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