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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81/349페이지

계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탄소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통과합성생물학 육성법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