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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82/349페이지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장경태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폐기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철회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