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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12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12건 · 283/349페이지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