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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676건 · 284/374페이지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통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수정가결원문 ↗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조경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4원안가결원문 ↗
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폐기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1철회원문 ↗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·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1원문 ↗
대안반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1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