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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85/349페이지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철회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