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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86/349페이지

계류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

김희정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5철회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5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