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3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31건 · 286/395페이지

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10원문 ↗

통과장애인평생교육법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1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폐기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2024-12-09철회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9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2-06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2-05원문 ↗

대안반영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2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