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286/374페이지

대안반영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조경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1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통과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