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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87/349페이지

계류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4원문 ↗

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3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