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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287/374페이지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