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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4,718건 · 287/295페이지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4원문 ↗

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