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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4/349페이지

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통과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7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책임법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통과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6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대안반영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대안반영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6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