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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3/349페이지

대안반영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통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7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형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7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7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