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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293/374페이지

대안반영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15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5원문 ↗
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통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4원문 ↗

통과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1원문 ↗

대안반영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10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1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