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검색

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2/349페이지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계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기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8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