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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751건 · 291/396페이지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통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9수정가결원문 ↗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준석개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9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29원문 ↗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28수정가결원문 ↗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민병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조배숙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11-28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8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