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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291/374페이지

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10-23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2원문 ↗

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
박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1원문 ↗

통과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0-21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18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18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