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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1/349페이지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통과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승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중대범죄수사청법안

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수사절차법안

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대안반영공소청법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