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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0/349페이지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