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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89/349페이지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폐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2철회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의회법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02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대안반영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30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