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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5/349페이지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3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통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3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