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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9,751건 · 295/396페이지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강득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선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통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대안반영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
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백승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우재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성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폐기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2철회원문 ↗
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22원문 ↗
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대안반영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21원문 ↗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