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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6/349페이지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권리보장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3원문 ↗

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동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통과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