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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7/349페이지

대안반영인공지능 기본법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대안반영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조승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2원문 ↗

통과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2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1철회원문 ↗

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폐기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4-08-21철회원문 ↗

계류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통과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1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