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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298/396페이지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이인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통과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8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철회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대안반영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통과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15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1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

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15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