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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8/349페이지

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원문 ↗

대안반영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통과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2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