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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6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299/349페이지

통과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서일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대안반영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

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20원문 ↗

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9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류산업진흥법안

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9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