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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0/349페이지

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폐기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철회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1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6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집단소송법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지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6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14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4원문 ↗

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14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