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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175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03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570건 · 3/12페이지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06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6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5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5-1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5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5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5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5-0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2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4-28원안가결원문 ↗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4-25수정가결원문 ↗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-04-25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2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04-2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1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-04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4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1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4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4-0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전사·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4-0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4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4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4-04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