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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391건 (가결 628건) · 2026-09-0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628건 · 3/13페이지

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9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9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8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8-29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8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8-22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8-1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8-18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8-1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8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8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8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8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8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8-07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-08-0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8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8-01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-07-3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7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-07-29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7-2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-07-24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6·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7-2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1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7-10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7-04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-07-0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-06-3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-06-26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-06-25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23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-06-17원안가결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6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6-12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-06-1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-06-10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-05-21수정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