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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2/349페이지

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디지털포용 증진법안

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통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3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후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계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규백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13원문 ↗

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계류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12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12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