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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8,676건 · 303/374페이지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원문 ↗
대안반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민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2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혜경진보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선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강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9-1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계류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통과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9수정가결원문 ↗
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이재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통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9원안가결원문 ↗
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9원문 ↗
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명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통과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수정가결원문 ↗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동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3원문 ↗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3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