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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03/396페이지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

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

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통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대안반영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8원문 ↗

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김상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폐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7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주얼리산업진흥법안

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준석개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7원문 ↗

계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6원문 ↗

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6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