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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05/396페이지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석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통과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대안반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유영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11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5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
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11-04원문 ↗

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11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