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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5/349페이지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통과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구자근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폐기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형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폐기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폐기장애인권리보장법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7철회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8-07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7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