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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06/374페이지

계류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성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안태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준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김석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통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1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