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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6/349페이지

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대안반영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8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06원문 ↗

계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민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8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5원문 ↗

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2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