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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7/349페이지

계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통과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2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2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8-0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