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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07/374페이지

대안반영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

이상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통과합성생물학 육성법안

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탄소세법안

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

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
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계류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

장경태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통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9-10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1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10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
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은정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