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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50건 · 308/349페이지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통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태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일종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8-01원문 ↗

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통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8-0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
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해식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
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
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배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1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