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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1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08/374페이지

폐기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

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철회원문 ↗

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
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
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경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9-09수정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허종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9-09원문 ↗

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통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9-06원문 ↗

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9-06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