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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,751건 (가결 712건) · 2026-11-05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9,751건 · 309/396페이지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
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
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대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30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10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폐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철회원문 ↗

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

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10-29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

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10-29원문 ↗

통과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-10-29원안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-10-29대안반영폐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