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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50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17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계류통과폐기17,450건 · 309/349페이지
대안반영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1수정가결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주호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통과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1원안가결원문 ↗
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성일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31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-07-31원문 ↗
대안반영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소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임종득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진성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최형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김문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
조인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
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소아ㆍ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
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왕진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김형동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김형동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대안반영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통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수정가결원문 ↗
통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7-30수정가결원문 ↗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30대안반영폐기원문 ↗
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7-30원문 ↗
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30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