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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,478건 (가결 570건) · 2026-07-20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7,478건 · 348/350페이지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동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일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희승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대안반영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5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기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통과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강준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부산·울산·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정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통과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조승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05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5원문 ↗

계류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

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04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6-04철회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철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통과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4수정가결원문 ↗

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강민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윤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4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6-04원문 ↗

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6-03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-06-03원안가결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