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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,676건 (가결 638건) · 2026-09-12 기준 ·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

전체 계류 통과 폐기18,676건 · 348/374페이지

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계류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9원문 ↗

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조정식무소속정무위원회2024-07-09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통과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수정가결원문 ↗

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미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
박수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-07-08원안가결원문 ↗

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-07-08원문 ↗

대안반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

대안반영농어업회의소법안

신정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-07-08대안반영폐기원문 ↗